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7

제출일자 : 2018. 11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『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』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1년간 재 위탁할 수탁운영자를 신속히 결정하여 사업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대상 :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

나. 센터개요

◦ 명    칭 :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

◦ 주요사업 : 인천 바로알기 교육사업 및 인천 역사 강의 등

다. 사업기간 :  2019. 1. 1. ～ 2019. 12. 31.(1년)

라. 수탁단체 : (사)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

3. 민간위탁 사항

가. 민간위탁 대상

◦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

나. 주요 위탁사무

◦ 지역정체성 함양 및 시민 자긍심 고취 사업 분야

◦ 인천바로알기 교육사업 분야

◦ 서로 돕는 공동체 회복사업 분야

◦ 시민화합 및 소통 지원 사업 분야

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4. 참고사항

가.「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」운영(재위탁) 계획

나. 관련법령

「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」운영(재위탁) 계획

『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』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신속히 결정하여 연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Ⅰ		추진근거

❍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 제13조 및 제14조

- 인천가치재창사업의 지속적․전문적 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․운영(제13조)

-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(단체) 위탁 및 운영비용 지원(제14조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

Ⅱ		추진경과

❍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(2016. 7. 18.)

❍ 『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』설치․운영 기본계획 (2016. 8. 31.)

❍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(2016. 11. 23, 시의회)

❍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(2017. 2. 28. 시↔(사)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)

Ⅲ		민간위탁 운영현황

❍ 명    칭 :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

❍ 운영기간 : 2017. 3. 1. ~ 2018. 12. 31.

❍ 수탁단체 : (사)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

❍ 인력구성 : 6명(센터장 1(무보직), 사무처장 1, 직원 4 등)

❍ 소요예산 : 460,022천원(인건비, 운영비)

❍ 센터기능 : 인천가치재창조 관련 사업 지원․발굴․추진 등

❍ 연도별 사업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연도별	계	시 비				자부담	비고
계	953,626	소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사업비
		875,626	375,980	123,646	376,000	78,000
2017년	458,604	415,604	151,154	58,450	206,000	43,000
2018년	495,022	460,022	224,826	65,196	170,000	35,000

Ⅳ		2019년 재위탁 검토

□ 재위탁 근거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제9조 (협약체결 등)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❍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위·수탁 운영 협약서

제3조(위․수탁운영기간) 이 협약에 의한 위‧수탁 운영기간은 협약일부터  2018. 12. 31.까지로 하며, 수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 완료 후 위‧수탁 운영이 적정할 경우 2년 단위로 재위탁이 가능하며, 재위탁 운영이 적정치 못할 경우 운영 위탁공고에 의하여 위‧수탁 운영자를 다시 모집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석 및 변경) ①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,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.

②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.

□ 재위탁 필요성

❍ 공모절차로 진행할 경우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의결(2018.12.19.예정)이후 공모절차(약 2개월 소요)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부득이 센터의 업무 공백 불가피

❍ 기존 위탁단체의 연장으로 종사자 고용안정과 기존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

※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상 3년 위탁 가능(현재 2년 위탁 중)

❍ 그동안 인천의 역사 바로알기 사업을 일반시민, 초․중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방학기간 교직원에게 인천공감 연수를 진행 하는 등 인천에 대한 정체성과 애향심을 키우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.

□ 부서검토 의견

❍ (사)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2017년 2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된  단체로 2002년부터 인천에 대한 애향심 및 정체성 확립과 지역 큰 행사에 민간단체를 하나로 모아 힘을 보태는 등 인천사랑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,

❍ 운영자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종사자 고용안정과 기존 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함.

❍ 따라서, 2019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운영은 ‘(사)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’에 1년 재위탁 연장하고, 2020년 신규 민간 위․수탁 단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※ 협약서는 2년 단위로 재위탁 가능하나,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

의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
Ⅴ		소요예산

구 분	산 출 내 역	금 액	비 고
계		400,000,000
인 건 비	16,130,417원×12월	193,565,000
일반운영비	5,405,333원×12월	64,864,000	임차료, 수용비 등
사 업 비	인천역상 강의 등 6개 사업	141,571,000	• 인천 아카데미 • 인천 역사 강의 • 교직원 인천공감 연수P/G • 인천포럼(토론회) • 인천 사랑 음악회 및 친선교류의 밤 • 리스타트 인천 프로젝트

Ⅵ		향후계획

❍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: 12. 28.

【참 고】

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실적

□ 추진실적

(단위:명)

사 업 명	추진실적		비 고
	2017	2018
인천사랑 아카데미	227	128	10.~11월 2회 운영
인천역사 강의 및 현장체험	318	117	10.~11월 2회 운영
인천가치재조명 생생현장 견학	227	-	-
교직원 인천공감 연수프로그램	55	43	2019. 1월 운영
인천사랑 음악회	1,500	1,500
김장나눔 대축제	3,545	-	지원인원
이웃돕기 틈새 메우기 운동	451	-	지원인원
인천인 친선교류의 밤	550	-	12월 5일(예정)
인천포럼(토론회)	-	2회	11월(예정)
인하대와 인천가치 활성화사업	-	90	인하대 문화경영학과

□ 운영성과

❍ 인천사랑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고양

❍ 인천 역사 강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천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마련

❍ 인천내 유명 관광지 및 유적지 등을 견학함으로써 인천내 명소를

알리는 기회 마련

❍ 인천사랑 도전 골든벨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

청소년들이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

❍ 인천인 친선교류의 밤을 통해 인천 인물 및 인천 출신들이 하나가 될 수

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인천사랑운동 기회를 제공

관  련  법 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인천광역시가치재창조 지원에 관한 조례】

제13조(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설치&운영)

시장은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의 지속적&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센터운영의 위탁)

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)

센터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

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   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